대통령령(시행령) 전체 목록 1990개
대한민국 현행 대통령령(시행령)을(를) 가나다순으로 모았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조문 전문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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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7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 조문 6개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3개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
ㄱ 5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가석방자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간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4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6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8개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2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조문 14개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거절증서령대통령령 · 조문 9개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1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7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 조문 25개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8개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8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55개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90개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5개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결핵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경륜ㆍ경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9개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조문 40개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조문 50개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65개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3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6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조문 5개계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계엄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0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51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2개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8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41개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골재채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6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9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1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공공외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7개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공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공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공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0개공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4개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6개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조문 34개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24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 조문 51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6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3개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 조문 31개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조문 41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7개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26개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조문 92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1개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8개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117개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 조문 65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52개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2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5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공익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8개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1개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공증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2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81개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0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3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3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6개관보규정대통령령 · 조문 10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9개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9개광산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광업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107개광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6개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7개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8개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0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 조문 56개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조문 36개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65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9개교육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9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49개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국가공무원총정원령대통령령 · 조문 3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0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국가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조문 13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0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3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5개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가안보실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9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7개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가유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6개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5개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국가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1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2개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5개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국가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6개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국군복지단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군수송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군심리전단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군의무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군재정관리단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군체육부대령대통령령 · 조문 4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7개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국립외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25개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9개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7개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 조문 6개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조문 29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5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0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1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7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1개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4개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국방방첩본부령대통령령 · 조문 14개국방보안지원단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국방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5개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국방정신전력원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조문 10개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국방출판지원단령대통령령 · 조문 3개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새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7개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 · 조문 11개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5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58개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7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1개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 조문 18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 조문 36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1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국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67개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9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1개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42개군근무성적평정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군급식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군기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군단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7개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1개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9개군예식령대통령령 · 조문 140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7개군인 징계령대통령령 · 조문 42개군인복제령대통령령 · 조문 21개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3개군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군인유족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군표창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3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7개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0개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5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0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3개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26개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기술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기초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1개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4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4개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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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낙농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34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8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 조문 62개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대통령령 · 조문 19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3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농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7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6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7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0개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7개뇌연구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
ㄷ 10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7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조문 12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0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 조문 11개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5개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대한민국근무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8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댐사용권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3개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3개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도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2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2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3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6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7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디지털포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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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7개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모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무역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무역위원회직제대통령령 · 조문 16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문학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3개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6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108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물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1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7개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7개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미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8개민방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3개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7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조문 16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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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4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9개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3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6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5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 조문 14개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7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54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법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3개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0개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8개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9개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57개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조문 21개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2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별정우체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2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8개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6개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3개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51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6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3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5개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1개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4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8개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비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4개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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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사단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3개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7개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2개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산림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1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8개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산림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8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7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4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5개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2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0개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1개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9개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9개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상공회의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2개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4개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새마을금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4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새만금개발청 직제대통령령 · 조문 13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9개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8개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7개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0개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석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선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선박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선박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선원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선원노동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7개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성평등가족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14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5개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0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8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조문 44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조문 46개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80개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소방공무원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8개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0개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2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9개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 조문 29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3개소하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수도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1개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78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4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8개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3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8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6개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6개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8개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9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3개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3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3개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씨름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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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0개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암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3개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어업ㆍ양식업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147개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어장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6개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3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4개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1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연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염업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8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개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 조문 5개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9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7개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올림픽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5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0개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6개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81개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2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개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5개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9개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원자력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5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3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월드컵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개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87개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0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8개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육군공병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대통령령 · 조문 7개육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기계화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보병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3개육군부사관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인사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4개육군정보통신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정보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종합군수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7개육군종합행정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특수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포병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6개육군학생군사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7개육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5개육군훈련소령대통령령 · 조문 6개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0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5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9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8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 조문 9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이북5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2개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6개인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 조문 10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
ㅈ 295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5개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2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53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6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1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5개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7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2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0개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장학금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0개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2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1개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재외공관 무관주재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26개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재외동포청 직제대통령령 · 조문 14개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1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0개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26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9개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3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2개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6개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6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전자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1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0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7개점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3개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2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2개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 조문 27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7개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정치어업권보상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7개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조경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2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5개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0개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주거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주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7개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2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92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5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7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9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5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6개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6개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9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 조문 59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32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1개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조문 163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 조문 18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조문 24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 조문 31개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19개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지방교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30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4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1개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7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8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8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7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44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7개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5개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8개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 조문 18개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2개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8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9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6개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1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진로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1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39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
ㅊ 58
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80개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8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1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대통령령 · 조문 12개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6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3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8개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5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6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1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치매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7개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
ㅋ 4
ㅌ 3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3개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16개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조문 8개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61개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특별감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7개특별감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3개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대통령령 · 조문 8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0개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17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 조문 48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67개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2개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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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4개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1개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대통령령 · 조문 5개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0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3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대통령령 · 조문 0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
ㅎ 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4개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1개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5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 조문 18개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학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 조문 9개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조문 15개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 · 조문 23개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0개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4개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마사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개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9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3개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6개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23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4개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조문 21개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8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7개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6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6개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9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7개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4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한식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20개한의약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8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합동군사대학교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16개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항공기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항공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4개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항로표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6개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96개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조문 82개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8개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해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해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7개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1개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해군잠수함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8개해군함대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해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 · 조문 9개해병대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조문 27개해병사단령대통령령 · 조문 10개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2개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해양경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5개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조문 9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5개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조문 28개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06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40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0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3개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00개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0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5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64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0개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9개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개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8개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3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4개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60개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2개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7개해외이주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3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5개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1개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1개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2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70개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44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11개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조문 13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조문 46개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21개행정대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7개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39개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 조문 52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문 80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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