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13]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13]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8.13]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12.8.13]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표·그림: 원문 참고]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표·그림: 원문 참고]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표·그림: 원문 참고]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표·그림: 원문 참고]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