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8조위해의 방지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0조표시의 기준 제11조광고의 기준 제12조거래의 적정화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0조등록의 취소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설립 제34조정관 제35조업무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8조임원 및 임기 제39조임원의 직무 제40조이사회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제41조재원 제42조감독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준용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제46조시정요청 등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57조합의권고 제58조처리기간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3단독조정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분쟁조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제68조의5소송지원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1조전속관할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10장 보칙

제80조시정조치 등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1조의2실태조사 제82조청문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