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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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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0-2 (Designation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practices프r랙터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entered센터드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4)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5)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ive기v브 awards,어워즈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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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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