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8-3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2026.3.10>
(1)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58 (1) and 65 (1), and a request or application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68 (1) and (4), shall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However, wher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end other tha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shall have no effect unless a lawsuit is fil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mediation procedures ended: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Where the parties accept, or ar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content of the dispute mediation 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one or both parties do not accept the content of the dispute mediation 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Prescription interrupted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shall begin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app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