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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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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8-3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2026.3.10>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and앤드 65 (1),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and앤드 (4),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ed:엔디드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or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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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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