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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소비자기본법 제38조(임원 및 임기)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8 (Officers and Terms of Office)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ㆍ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one원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one원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plural플루r럴 by바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ominating나머네이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ominating나머네이팅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4)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5)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plural플루r럴 by바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ominating나머네이팅 committee.커미티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6)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plural플루r럴 by바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ominating나머네이팅 committee커미티 who후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9>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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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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