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2 (Guarantee of Members' Status)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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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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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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