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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의 기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0 (Labeling Standards)

①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3.6.20>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t셋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do두 not낫 wronglyr롱리 choose추즈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packaging,패키징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1.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1.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use,유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material,머티r리얼 performance,퍼f포먼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rice,프r라이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permit퍼밋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2.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2.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3.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3.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use,유스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use유스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warnings;워닝즈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4.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arts파츠 are아 kept,켑트 and앤드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forf포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during두r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or오 medicine,메더슨 theirð데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5. 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5. Theð더 size,사이즈 position,퍼지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6. Theð더 body바디 thatð댓 handles핸들즈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ncerning컨서닝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method;메θ써드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7.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en웬 theyð데이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it잇 was워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do두 not낫 wronglyr롱리 choose추즈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packaging,패키징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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