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7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eparing ways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nsumer issues.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mulate and implement related polici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consumer issue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nnels or consultative bodies.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related policie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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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