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5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consumer,컨수머 or오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type타이프 of어^v브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many메니 consumers.컨수머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8.6.12>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begin비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6.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begin비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fer디^f퍼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begin비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begin비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6.12>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ccept액셉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consumers컨수머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o후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be비 added애디드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ut벗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5 (5),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but벗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from^f프^r럼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7.10.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6 (1),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two투 times,타임즈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each이치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