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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57조(합의권고)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7 (Recommendation of Agreement)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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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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