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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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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own온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play플레이 an앤 active액티v브 roler로울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by바이 acting액팅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rationallyr래셔널리 and앤드 by바이 leading리딩 a어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thatð댓 saves세이v브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s이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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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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