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1조(전속관할)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1 (Exclusive Jurisdiction)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 An organizational lawsuit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division of the main district court for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s mai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or, if there is no mai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the place where the address of the person mainly in charge of its business is located.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n applying paragraph (1) to a foreign enterpriser,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its mai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y the address of its person in charg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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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