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6 (Notification of Violations)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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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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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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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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