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소비자기본법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4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Counseling Bodies)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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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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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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