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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소비자기본법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umer Counseling Bodies)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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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to투 employ엠플로이 and앤드 assign어사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elevantr렐러v번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to투 counsel카운슬 consumers컨수머즈 on안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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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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