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9 (Responsibilities of Enterprisers)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Enterpriser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harm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consumers caused by goods, etc.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 supplying goods, etc., enterprisers shall not use terms or methods of transaction that are likely to infringe on consumers' rational choices or interests.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Enterprisers shall provide consumers with information on goods, etc. sincerely and accurately.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Enterprisers shall handle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with care so that it is not lost, stolen, leaked, altered, or damaged.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Enterprisers shall resolve or compensate for consumer complaints 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goods, etc., and shall compensate consumers for loss caused b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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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