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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8 (Cooperation with Policies to Promot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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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consumer컨수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harm-prevention함-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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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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