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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 (Basic Rights of Consumers)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oose추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lyf프r릴리 choose추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in인 using유징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ffect어f펙트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roughθ쓰r루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fairf페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using유징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tionalr래셔늘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7.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ormf폼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o투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ers'컨수머즈 own온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nsume컨숨 in인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consumer컨수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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