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0;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s an identical or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37;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fulfill the reporting obligation under Article 47 (1), or fulfills it falsely, in violation of that provision;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sample collection, or entry under Article 77 (1) or (3), fails to report on business or reports falsely, or fails to submit relevant goods, documents, etc. or submits them falsely.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0.3.22>
(3) Deleted. <Mar. 22, 2010>
④ 삭제 <2010.3.22>
(4) Deleted. <Mar. 22, 2010>
⑤ 삭제 <2010.3.22>
(5) Deleted. <Mar. 22, 2010>
⑥ 삭제 <2010.3.22>
(6) Deleted. <Mar. 22, 20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