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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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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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