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6 (Period for Dispute Mediation)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1) Where the Mediation Commission receives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58 (1) or 65 (1), it shall complete the dispute medi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application.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and the dispute mediation cannot be completed within 30 days, the Mediation Commission may extend the period. In this case, it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their agents, stating the reasons and the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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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