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7장 소비자안전 ›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2 (Collection and Handling of Hazard Information)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1. Issuing이슈잉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warnings워닝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2. Publishing퍼블리슁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3. Recommending^r레커멘딩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hazardous해저더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4. Proposing프^r러포우징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o투 submit서브밋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2. A어 plan플랜 of어^v브 action액션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uld쿠드 not낫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rm함 from^f프^r럼 recurring.^r리커^r링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4)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2026.3.10>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or오 handles핸들즈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until언틸 the^ð더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ems딤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rgent얼전트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submit서브밋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sing유징 that^ð댓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13, 2026.3.10>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to투 collect컬렉트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spitals,하스피틀즈 schools,스쿨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bodies바디즈 that^ð댓 submit서브밋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6.3.10>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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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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