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기본법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1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1.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2.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3. Goals고울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a)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b)비 Making메이킹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fair^f페어 and앤드 proper;프^r라퍼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c)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er컨수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d)디 Smooth스무^ð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e)이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sumer컨수머 issues;이슈즈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f)에^f프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ge-specific에이지-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children;칠드^r런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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