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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4 (Improvement of Consumer Capa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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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elop디v벨럽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sumer컨수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ffect이f펙트 by바이 linking링킹 consumer컨수머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mproving임프r루v빙 consumer컨수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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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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