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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7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non-food난-f푸드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mported임포티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2. Entry엔트r리 into인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2. Entry엔트r리 into인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4.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materialr라-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4.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mited리머티드 organic오개닉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non-food난-f푸드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imported임포티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non-food난-f푸드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imported임포티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9.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1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4.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5.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7.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0. Surprise서프r라이즈 audits아덧츠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sale세일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reef프r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5.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eizure시저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8.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2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30.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materialr라-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3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mited리머티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33.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3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3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ㆍ판매금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

3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sale,세일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38.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3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4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4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공시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4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ch서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ale세일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reef프r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5.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4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6.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유기농어업자재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46.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eizure시저 of어v브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8.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48.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1.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추진 및 자금의 지원

5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5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3.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4.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4. Hearings히r링즈 on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r오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5.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5.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7.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mited리머티드 organic오개닉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0.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5.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6.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9.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1. Surprise서프r라이즈 audits아덧츠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sale세일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reef프r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6.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eizure시저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9.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3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ctive액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35.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36.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3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1-2, 2,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38. Hearings히r링즈 on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3항, 법 제26조제5항 본문ㆍ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6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및 법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3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packing언패킹 and앤드 repackingr리패킹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nð덴 affixing어f픽싱 theð더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7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7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packing언패킹 and앤드 repackingr리패킹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nð덴 affixing어f픽싱 theð더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2. Entry엔트r리 into인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has해즈 redelegatedr리델리게이티드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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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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