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Official No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cannot캐낫 perform퍼^f폼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7) 2 or오 3,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5);

9.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again어겐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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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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