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4-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business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has not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one or more consecutive year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 Where it has used the subsidized costs under Article 14 (3)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14 (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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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