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is,이즈 without위^ð다웃 repackaging,^r리패키징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2019.8.27>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8)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9)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re-examining^r레이-이그재미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