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5 (Preferential Purchas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e퍼처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Manufactured엔터프^r라이즈-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2.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4.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engage엔게이지 in인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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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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