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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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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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equivalence이퀴^v벌런스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ose후즈 equivalence이퀴^v벌런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