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xaminer이그재머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performs퍼^f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on안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2.2>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