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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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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32-2 (Evaluation and Grading of Cer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termine더터먼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fosterf파스터 excellent엑설런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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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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