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holding호울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for^f포 sale세일 or오 use유스 in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items,아이텀즈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fore비^f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efore비^f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mit오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