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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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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37 (Official Notific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and Fishery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y노우터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네임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name,네임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삭제 <2016.12.2>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

(3)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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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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