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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4 (Education and Training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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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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