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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4 (Designation of Official No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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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renewr리누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공시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change,체인지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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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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