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made메이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mples샘플즈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purpose,퍼퍼스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amples.샘플즈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r오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를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9.8.27>

(8)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the^ð디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메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⑩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메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