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