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s이그재미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ertify서터^f파이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renew^r리누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change,체인지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