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3, 4, 4-2, or오 4-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enses어^f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annot캐낫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any에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2 or오 3,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