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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5 (Matters to Be Observed by Official Notification Bodies)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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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시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s바디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Keep킵 data데이타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sale,세일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Reportr리포트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공시사업자가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사업자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5. Conduct칸덕트 unannounced어너나운스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manage매너지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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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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