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renew^r리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8.17>

(3)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oes더즈 not낫 intend인텐드 to투 renew^r리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finished^f피니시트 shipment쉽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nly온리 for^f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finished^f피니시트 shipment.쉽먼트 However,하우에^v버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shipped쉽트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may메이 retain^r리테인 their^ð데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til언틸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nds.엔즈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7)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