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2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026.9.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re아 not낫 met;멧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3)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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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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