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공시기관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3)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it잇 directly더^r렉틀리 made메이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4)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