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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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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9 (Certification of Organic Food,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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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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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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