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020.3.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sells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is,이즈 without위^ð다웃 repackaging,^r리패키징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3.24>

(4)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2, 24, and앤드 2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newal^r리누얼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3.24>

(5)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od^f푸드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ar베어 organic오개닉 labels레이블즈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basis"베이시스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food^f푸드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ar베어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labels레이블즈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