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핵연료물질 제4조핵원료물질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제6조방사선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제9조관계시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삭제 제16조세부 규정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건설허가 신청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제21조변경허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5조계량관리규정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30조잠정합격 제31조품질보증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제32조공사개시기간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운영허가 신청 제34조변경허가 신청 제35조정기검사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40조사업개시기간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2조준용규정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4조변경허가 신청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6조사업개시기간 제47조준용규정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48조건설허가 신청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제52조변경허가 신청 제53조사용 전 검사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5조품질보증검사 제56조공사개시기간 제57조준용규정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58조운영허가 신청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제62조변경허가 신청 제63조정기검사 제64조품질보증검사 제65조사업개시기간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의2삭제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2조허가기준 제73조시설검사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5조정기검사 제76조준용규정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사용신고 제78조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제80조변경허가 신청 제81조사용신고 제82조변경신고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3조허가기준 제84조등록기준 제85조시설검사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8조정기검사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91조생산검사 제92조사업개시기간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7조부속시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제99조허가기준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제101조사용 전 검사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3조정기검사 제104조처분검사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6조준용규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8조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판독검사 제116조사업개시기간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17조면허의 효력 제118조응시자격 제119조시험방법 제120조시험과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제122조시험 시행 제123조합격기준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제125조합격 통지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7조시험위원 제128조수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1조측정 제132조건강진단 제133조피폭관리 제134조삭제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제140조수거증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제142조검사관증

제10장 보칙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제146조비용부담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9조보수교육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2조보상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4조보고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제168조감독명령 등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제170조공고 등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3조신분증 등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6조수수료 제177조삭제

제11장 벌칙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