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8.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1.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harbor하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arbor하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arbor하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s사잇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8.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1.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2.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3.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inter디신터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5.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