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3.8.8, 2024.10.22>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give기^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4.10.22>

(4)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2024.10.22>

(5)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develops디^v벨럽스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Article아터클 5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8.6.12, 2024.10.22>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nce원스 it잇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0.22>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